2025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대상｜월 20만원 지원
1) 제도 개요
제도의 핵심 개념과 시행 목적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양육비 이행 강화입니다.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선지급 신청 안내 (2025.07.01 시행)
- 무엇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 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
- 얼마를?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집행권원 범위 내, 성년까지)
- 누가? 최근 3개월 이상/연속 3회 미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이행 노력 요건
- 언제 지급? 매월 25일 (요건 심사 후)
- 어디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신청
등록일 2025-06-30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책뉴스
2)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조건을 안내합니다.
- 미지급 요건: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함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 기준: 주민등록 등재자 중 신청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0,208원 143,648원 213,002원 3인 271,459원 221,206원 277,028원 - 이행 노력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 진행·종료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 가사소송법상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 등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
-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절차
3)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경로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우편: 신청서 제출(양식: 누리집 > 정보공간 > 자료실)
- 지급일: 매월 25일 (요건 심사 통과 후 정기 지급)
- 문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4) 지원 금액·기간
지원되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설명합니다.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중지 사유:
- 해당 월에 채무자가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소득기준 초과 등 자격 상실
- 사유 변경·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거부 등
5) 선지급금 회수 절차
참고용으로 회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국가는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회수통지→독촉→소득·재산 조회 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회수는 6개월 단위(연 1회 이상 통지)로 진행되며, 선지급 결정 시 채무자에게도 회수 예정 사실이 통지됩니다.
6)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신청서(소정 양식)
-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 소득기준 확인용)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 자료(이체내역, 내용증명 등)
- 이행 노력 요건 관련 입증서류(법률지원 신청서, 명령결정문, 집행서류 등)
-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요청 서류
7) 자주 묻는 질문(FAQ)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Q1. 자녀가 둘이면 4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범위에서 가능하나,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2. 채무자가 일부만 지급해도 선지급되나요?
A. 해당 월에 채무자가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면 그 달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일부 지급만으로는 요건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언제부터 받나요?
A. 요건 심사 후 적합 결정 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Q4. 소득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 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책뉴스 공고(등록일 2025-06-30)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보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